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새로운 금융 환경의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처럼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까지 사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등장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디지털 자산 시장 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체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인프라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과 리스크, 그리고 한국은행의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시총 100조 시장, 투자자 확대와 정책 과제
2024년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서 활동하는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성인 인구의 상당수가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은 104조 1천억 원에 달하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무려 17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한 투자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금융 생태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소식이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58조 원이었던 시가총액은 11월에 들어서자마자 102조 6천억 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가상자산이 정치·경제적 이슈와 민감하게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시장의 외형적 성장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 FTX의 파산은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취약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초기 단계의 법안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한층 정교하고 구조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과 내재된 위험성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가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법정통화(예: 미국의 달러)나 자산과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더(USDT), USD코인(USDC), 바이낸스 USD(BUSD) 등이 있으며, 이들은 거래소 내에서 기준 화폐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이병목 국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외부 충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으며, 가치 불안정이 발생하면 대규모 현금화 요구가 몰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예치한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예금, 국채 등 전통적 금융 자산의 대량 매각(투매)이 발생해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경우, 이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법정통화의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민간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상거래나 오프라인 결제에서 일반화된다면,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이나 유동성 공급 정책이 기존만큼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중앙은행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대응 방향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미래
한국은행은 앞으로 진행될 입법 논의에 중앙은행으로서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2023년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율,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가상자산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디지털화된 자산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법정통화와 경쟁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별도의 규제 체계 아래서 관리되어야 하며, 예치금, 담보자산, 회계 기준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 준비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연구 및 실험입니다. 한은은 CBDC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의 실사용 가능성,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의 구축, 지급결제 인프라 혁신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견제 수단이자, 공공부문에서의 디지털 통화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나 투자자 억제가 아닌, 전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이 디지털 자산의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규제, 기술 기반의 인프라, 그리고 공공-민간 협력 구조가 절실합니다.
정책 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지급결제 생태계 주도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기술 이슈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금융 패러다임 전환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이번 행보는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어하면서도 혁신을 억제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공공이 보장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길입니다.
이제는 기술보다 제도가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교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절실한 지금, 한국은행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