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었고,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공식 선언하면서 전 세계의 가상자산 시장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논의는 여전히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적이 높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채택이 빠르게 글로벌화되며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한국도 가상자산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지금 국내에 가상자산 진흥정책이 필요한지,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비트코인, 글로벌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다
더이상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되고 글로벌 금융사들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선언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매입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BRICS 국가들은 자원 거래에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제롬 파월 의장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도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미 여러 국가가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가상자산을 ‘투기’ 또는 ‘사기’로 간주하며 규제 위주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체제에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해 비트코인 시장에 늦게 뛰어든다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놓치고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핵심이 되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자국의 금융 패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AI & Crypto Czar(인공지능 및 암호화폐 특임보좌관)인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2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디지털 자산 황금시대’에 진입했다. 우리의 목표는 디지털 자산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 국채 수요를 높이고,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10년 이상의 검증된 역사를 갖고 유지되어 왔습니다.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며, 이는 곧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전 세계적 채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삼는 스테이블코인이 증가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곧 미 국채 수요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BRICS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작용하며,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 및 기업 간 결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보다 빠르고 저렴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해외 송금 및 무역 결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현 변화를 간과한다면,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3.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은 여전히 ‘규제 중심’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금융 기관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개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금융 패권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하여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 법제화 및 제도적 지원: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고, 기업 및 금융 기관이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관련 세제 및 규제 완화: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관련 세제 및 규제는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4. 결론: 가상자산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비트코인은 이미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도 더 이상 가상자산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제대로 된 가상자산 진흥정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가상자산의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요?
* 출처: 본문은 코빗 리서치센터장, 김민승 님이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