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이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비축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기관들의 입장은 서로 다른 상태라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규제 정비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는 제도 마련 후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각자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에 대한 국내 각 정부 기관들의 입장을 분석해보고 향후 전망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봅니다.
1. 가상자산 비축, 글로벌 트렌드 및 한국의 대응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정책 자문기구를 구성해가며 미국 내 가상자산 비축 가능성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비축에 대한 한국 내 정부기관들의 입장은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각 기관별로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기관별 가상자산 투자 전략과 입장 차이
* 한국은행 – 신중론 을 유지합니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가상자산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IMF의 외환보유액 요건 부합 여부입니다: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법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IMF의 외환보유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가격 변동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하루에도 가격의 큰 변동을 보이는 자산으로 외환보유액으로 운용하기엔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현재로선 가상자산을 외환보유액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KIC – 제도 마련 후 투자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는 현재 직접적인 가상자산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가 올바르게 정비된다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 국민연금은 가상자산 투자를 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투자공사, KIC도 법률 개정으로 인한 가상자산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투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KIC 두 기관 모두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간접 투자는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금융위원회 – 규제 정비 후 대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 제도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동향 분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무분별한 비축보다는 2단계 입법을 통해 신속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 미국의 자문기구처럼 가상자산 비축 가능성과 기준을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가상자산 전략적 비축,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현재 한국 정부기관들의 입장이 제각각이지만,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 가상자산 비축 필요성을 검토해야합니다. -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가 가상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한국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 한국은행의 입장 변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의 가격 안정성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 한국은행도 신중한 태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규제 정비 후 단계적 접근을 시도해야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2단계 입법이 완료되면, 국민연금과 KIC의 가상자산 투자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 가상자산 기업 및 블록체인 산업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과 KIC가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간접 투자를 늘려 시장 참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가상자산 비축 논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
가상자산의 전략적 비축에 대한 정부기관의 입장은 제각각으로 아직 통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와 시장 변화에 따라 점차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한국은행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규제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진행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 KIC는 제도 마련 후 투자 가능성을 고려 중인 상태이며, 이미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는 간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상자산 비축 트렌드에 발맞추어 규제 정비와 전략적 투자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