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24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하면서 화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테스트는 CBDC가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예금 토큰' 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카드 결제 또는 간편 결제 서비스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CBDC의 실 개념과 실거래 테스트 방식, 수수료 절감 가능성 및 향후 확장 가능성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BDC 실거래 테스트,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CBDC 테스트는 QR코드를 이용한 ‘예금 토큰’ 방식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예금 토큰'은 사용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전환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기존의 체크카드 결제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기존 결제 방식과의 변화는 크지 않다.
현재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과 유사하게 QR코드를 스캔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기존 결제 방식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기존 카드 결제나 간편 결제 서비스는 중간에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가 개입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CBDC 기반 예금 토큰 결제는 은행에서 가맹점으로 직접 예금 토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개 과정이 대폭 줄어듭니다. 다만, 은행이 향후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입니다.
셋째, 거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CBDC는 전산 처리 속도가 빠른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거래 승인 및 결제 확정 시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가 간의 결제에서도 CBDC 활용이 확대된다면 기존 SWIFT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CBDC를 테스트하는 이유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CBDC 도입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현금 사용 감소와 디지털 결제의 확산입니다.
현재 지폐와 동전 등 물리적인 화폐 사용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며, 온라인 결제와 간편 결제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시장의 변화 속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화폐도 디지털화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CBDC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디지털 유로화를 연구 중이며,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도 2021년부터 CBDC 모의 실험을 진행하며 기술적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국가 간 결제 방식에 CBDC를 활용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결제은행 및 미국, 일본, 영국 등 7개국 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BDC가 상용화된다면, 국제 송금 비용 절감, 지급 결제 효율성 증가, 금융 포용성 확대 등의 장점이 기대됩니다.
CBDC의 사용 한도 및 확장 가능성
이번 실거래 테스트에서는 사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총 결제 한도는 50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한도 내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예금 토큰을 전환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BDC 도입 초기에는 일정 금액의 제한이 있겠지만, 향후 정식 도입될 경우 이러한 한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규모 거래나 기업 간 결제에서도 CBDC가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CBDC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특정 조건을 설정해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지원금, 육아지원금 등의 바우처를 특정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서울시 및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와 협력해 바우처 사업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향후 공공 복지 프로그램에서도 CBDC 기반 지급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결론: CBDC, 미래 금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까?
CBDC는 기존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집니다. 이번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테스트는 CBDC가 실질적인 결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실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CBDC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는지, 거래 안정성이 확보되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결제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결제 효율성 향상, 금융 포용성 확대, 공공 자금 지급의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CBDC 관련 추가 테스트와 정부 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