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25일부터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참여할 일반 국민을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기존 전자결제 시스템과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이 보편화된 가운데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이들과 어떤 차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모집 중인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테스트, 어떻게 진행되나?
테스트 참가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등 국내 주요 7개 은행이 참여하며, 총 10만 명의 국민이 선착순으로 모집될 예정입니다. 테스트 참가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전자지갑을 개설한 후 은행 계좌와 연동하여 ‘예금 토큰’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금 토큰은 지정된 편의점, 카페, 대형마트 등에서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주요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토큰 발행 및 사용: 기존 은행 계좌에서 예금 토큰을 발행하여 지정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 사용 한도: 개인당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 테스트 기간 내 전환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 이용 가능 매장: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부산 및인천의 100개 매장), 농협하나로마트 6개 지점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의 전자화폐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예금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즉,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 은행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금 기반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므로 기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
디지털 화폐 테스트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결제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금융 거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소비자 입장
-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 비슷한 사용 방식으로 접근성이 높습니다.
- 미래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 특정 목적의 결제가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프로그래밍 거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학습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이 오직 서점에서만 사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전자결제 시스템이 아닌, 목적성 있는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2. 소상공인 입장
- 결제 즉시 대금 정산 가능해 기존의 카드 결제 대비 현금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 카드 수수료 부담이 감소하여 실질적인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금융 거래 속도가 빨라짐으로써 경영 효율성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 거래 비용 절감 측면입니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가맹점은 일정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대금이 실제로 정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할 경우 판매 대금을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미래 금융 시스템의 변화, 디지털 화폐의 역할은?
그렇다면 이번 실험을 통해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디지털 화폐가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 실제로 금융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기존 전자결제 시스템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거래 기능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 목적의 거래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걸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복지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을 오직 식료품이나 의료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거래의 안전성 강화
현재 전세금을 이체할 때,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를 활용하면 임대인의 대출이 존재할 경우 자동으로 전세금 이체가 차단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
한국은행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화폐의 안전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되어 있어 변동성이 크고, 법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 시스템과 안정적으로 연계되면서도 블록체인과 같은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디지털 화폐,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까?
디지털 화폐가 현실 속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될 날이 머지않았나 봅니다.
이번 디지털 화폐 실거래 테스트는 금융 혁신을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향후 금융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가 기존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과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